[ 기고 ] 3·1 운동 100년, 시대의 화두는 정치

20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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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민주화 이후에도 한국에선 사회민주주의는커녕 자유민주주의도 발육부진 상태에 있다.
그래도 유럽과 미국의 청년들은 새 정치의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으나 한국의 청년들은 고시원에 웅크리고 앉아 컵밥으로 끼니를 해결한다.
김동춘
성공회대 엔지오대학원장

2017년 말 아이슬란드에서는 41살의 반전 페미니스트 여성 야콥스도티르가 총리가 되었다. 2018년 미국의 중간선거에서는 바텐더 경력이 있는 29살의 라틴계 여성 오카시오코르테스가 연방 하원의원으로 입성했다. 2018년 서울에서 열린 촛불 1주년 국제회의에 참석했던 스페인 제3당 포데모스의 전략분석 사무국장은 32살 여성이었다.

아이슬란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법으로 제정했고 남녀 임금격차를 완전히 없애겠다고 한다. 미국의 오카시오코르테스는 ‘녹색 뉴딜’을 위해 부자들에게 최고세율 70%의 부유세를 거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스페인의 거대정당 독점체제를 뒤흔든 포데모스는 시민들이 온라인을 통해 직접 입법을 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유럽 각국을 휩쓰는 극우 포퓰리즘 정치세력의 등장, 한달 이상 지속된 프랑스 노란 조끼 시위, 미국 트럼프의 극우 인종주의, 브라질의 극우 보우소나루의 대통령 당선 등의 현상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벌어진 경제 격차, 대중의 좌절과 분노가 갈 길을 잃은 채 폭발 직전의 상황에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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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77510.html#csidxc6b9af3ac8df64190091c8cf660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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